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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청렴한 울산교육 정착 나선다

2023년 자체감사계획 수립, 제도개선 중심 현장감사 지원

 국제수사일보 박미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제도개선과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지원 감사로 청렴한 울산교육 문화 정착에 나선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중심·현장 지원의 컨설팅감사, 취약분야 점검으로 청렴도 제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열린감사, 소통·공정·배려의 공감감사 등 4개 방향을 담은‘2023년 자체감사 계획’을 추진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마다 자체감사 계획을 세우고 소속기관의 업무 일반, 인사, 예산, 회계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자체감사는 본청 부서,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3년마다 하는 종합감사와 청렴 취약 분야에 따라 진행하는 특정감사로 나눠 진행한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은 본청 4개 과, 지원청 1곳, 직속 기관 5곳, 학교 113개교이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실태 등 4개 분야는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시설공사의 준공 전에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사전·사후컨설팅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해 시설공사 일상감사로 약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제도개선과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감사를 지원하고 교육 현장의 감사 준비 업무를 최소화하고자 감사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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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방향 보고 참석
 국제수사일보 정덕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 명이 함께했다. 법무부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①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②‘출입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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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예산성과금 신청 접수 … 내달 28일까지
 국제수사일보 윤희숙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2023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오는 2월 28일(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예산성과금의 대상기간은 2022회계연도(2022.1.1. ~ 12.31.)로 신청 대상은 인천시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및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일반시민 등이다.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담당부서(시 예산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지급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정도, 재정개선 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상반기 중 최종 결정한다.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출절약액과 수입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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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흑석동 9구역, 11구역 동시 재개발로 , 길고양이 200여 마리 생매장 위기

 국제수사일보 최태문 기자 | 서울시 흑석동 9구역과 11구역이 동시 재개발 예정이고 4월부터 재개발을 위한 철거공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9구역 이주는 2월 18일까지 모두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있던 유기동물들 특히 영역동물인 길고양이들이 철거작업에 이용되는 포크레인으로 생매장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이 지역 길고양이 집사들 말에 따르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들도 포함 약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현재 이곳에서 살고 한다. 동작구 소재 모락모락 쉼터 대표는 '아기고양이들을 포함한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재개발로 인해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혀 죽게 내버려두는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고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길냥이들의 이주지를 확보해 주길 바란다' 고 호소했다. 또한 길고양이는 법으로 보호되는 동물이므로, 아이들이 생매장 될것을 뻔히 아는 상태에서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시작하면 동물학대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 길고양이 구조에 협조하는 적극 행정 절차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