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사일보 박미영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월 25일 방한 중인 Mark Green 윌슨센터 회장과 Stephen Biegun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전직 의회, 행정부 및 학계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오늘 면담에 참석한 미국 인사들이 정부, 의회, 학계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비전을 본격 실현해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계속해서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 인사들은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평가하고, 아울러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
국제수사일보 최태문 기자 | 프랑스와 독일은 원자력 기반 수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공동 로드맵' 및 지중해 경유 수소 파이프라인 'H2 Med'의 독일 연장 등에 합의했다. 양국은 22일(일) '프랑스-독일 각료회의(Franco-German Council of Ministers)' 후 공동선언문에서 각국 에너지 믹스 선택의 '기술 중립성 원칙'을 존중하며, 신재생에너지, 저탄소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투자 확대와 이를 위한 공동 로드맵 개발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4월 경 수소 관련 양자간 워킹그룹을 통해 수소 관련 공동 입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 내용이 이른바 '가스 지침(the Gas Directive)' 개정을 위한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집행위 협상에서 반영될지 주목되나, 룩셈부르크 등은 여전히 원자력 기반 수소의 청정에너지 인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는 프랑스,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이 원자력 기반 저탄소 수소를 친환경 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친환경 수소의 정의를 신재생에너지 기
국제수사일보 최태문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美 IRA법에 대응 EU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간소화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3일(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EU가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을 포함한 차별적 보조금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응이라고 언급했다. EU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IRA법과 유사한 법률을 도입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보조금을 통한 친환경 기술 개발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 및 공정한 경쟁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총리도 IRA법 대응 보조금제도 개편은 외과수술처럼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네덜란드가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장기예산계획을 통한 EU 예산,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등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다액의 기금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 친
국제수사일보 최태문 기자 |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Global Gatewa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올 해 우선 추진 사업으로 70여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EU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총 3,000억유로의 공공·민간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EU는 지난달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협의,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통상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 해에는 조기착공 또는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하거나, 투자 및 금융조달이 용이하여 조기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해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로 흑해 해저 디지털케이블,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 연결 해저 광케이블 부설, 카메룬 댐 및 수력발전소 건설 등 70개 프로젝트 초안을 선정했다. 우선 추진 프로젝트 리스트 초안은 지난 20일(금) 처음 논의되었으며, 금주 추가협의를 통해 2월 6일(월) 최종 확정될
국제수사일보 최태문 기자 | EU 이사회는 25일(수) 제10차 對러시아 제재를 논의할 예정으로,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 원자력 섹터 제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제10차 제재안의 일환으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원유 이외에 디젤, 휘발유, 항공유 등 석유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가격상한 대상을 석유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EU 이외에도 G7 및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EU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G7은 디젤 또는 휘발유 등 고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과 난방유와 같은 저가 제품에 대한 별도의 가격상한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도입을 주도한 미국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17개국에서 60억 달러 비용을 감축한 점을 지적,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옐런 장관은 21일(토) 석유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이유로 가격상한제 도입이 원유보다 복잡하다고 언급,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EU와 G7 및 호주는 EU의 해상운송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에 맞춰 러시아 원유에 대한 60달러 가격상한을 도
국제수사일보 최지나 기자 | 제주시는 1월 20일 제주시청 본관회의실에서 국제교류도시인 일본 벳푸시와 재협정을 체결했다. 제주시와 벳푸시의 국제우호도시 재협정식은 코로나19와 각 도시의 일정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도시별 주요 참석자로는 벳푸시는 나가노 야수히로 벳푸시장, 마츠자키 토모카즈 부시장, 관광산업국장이 참가했고, 제주시 측은 강병삼 제주시장, 안우진 부시장,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양 도시의 재협정 축하를 위해, 다케다 가쯔토시 주제주일본국총영사도 함께했다. 제주시와 벳푸시는 2003년 친선․우호․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체결한 이래 각종 문화․스포츠․공무원 파견 등 다양한 교류를 가져왔으며 이번 재협정으로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제휴기간이 지속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올해로 제주시와 벳푸시가 교류 20주년을 맞아 기쁘다”며, “벳푸시는 일본 오이타현의 중앙에 있는 항구도시이자 온천관광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벳푸시와 제주시가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국제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
국제수사일보 최태문 기자 | 러시아 경개부는 교역, 기술, 금융 제재로 불안정성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 기술, 교통물류 수단, 생산망 재편, 원자재시장, 생산 규모, 인적 자본 등 주요 분야에서 변화를 전망했다. 세계 경기침체와 석유가스 수출 규모 안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랄유 가격이 2023년 연평균 배럴당 70달러, 2024년 - 배럴당 68 달러, 2025년 - 배럴당 65 달러선 유지를 예상한다. 한편, 소비증가 및 투자 수요 증가로, 러시아 GDP는 2023년 0.8%로 감소한 후, 2024년과 2025년 각각 2.6%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지속 성장함에 따라 경제 구조 개혁, 기술 현대화, 새로운 제재 환경에 대한 적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수출 공급선 확보, △교통 물류 회랑 개발, △국내 생산망 재배치, △러시아의 기술 주권 회복, △디지털 및 금융 시스템 개발, △창의적인 활동 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전망 물가상승률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연 4% 성장할 전망이다. [출처 : 러시아 연방의회] [뉴스
국제수사일보 최태문 기자 |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발표, 다음 4가지 중점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EU의 'NextGenerationEU' 및 'REPowerEU' 계획에 따른 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청정수소 및 (에너지) 저장 등 기후중립 산업의 급증하는 수요 대응을 위한 신속한 허가 등 규제 환경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EU의 반도체법과 유사한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도입, 2030년까지 전략 섹터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특히 청정기술 제조시설에 대한 신속 및 간소한 허가 발급을 추진한다. 기후중립산업법과 병행, 청정기술 관련 'EU 공통 중요 이해관계프로젝트(IPCEI)' 지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모든 회원국 및 중소기업의 간편한 접근 및 자금지원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핵심 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함께 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