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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소상공업 자영업 간 동반성장의 계기가 되길”
국제수사일보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5일 유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9월 정기포럼’에 참석해 안부용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포럼이 소상공업과 자영업 사이의 네트워크 강화로 동반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증진과 동반성장을 지원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성원했다.
- 기자
- 2023-09-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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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서울런과 안심소득 성과 공유…양극화 해소 위한 약자동행지수 소개
국제수사일보 정덕식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전 세계도시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인 양극화 심화 현상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성과를 소개했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는 30개국 50개 도시 시장 및 대표단과 22개 국제기구 및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살기좋고 지속가능한 도시: 포용적이고 회복력있는 미래를 선도하다’를 주제로 각 도시별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전 세계 도시 시장, 국제기구 관계자, 비즈니스 리더 등이 모여 살기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9.24.(일)~26(화) 3일간 서울 DDP에서 개최된다. 오세훈 시장은 25일(월) 14시, 시장포럼 개회식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올해 포럼 주제인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비전과 주요 정책인 ‘서울런’과 ‘안심소득’의 성과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 ‘약자와의 동행’을…
- 정덕식 기자
- 2023-09-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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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지방의회법 '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국제수사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9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박환희)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박환희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지만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집행기관 중심의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3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고 비판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방의회법'이 임기내에 조속히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환희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이 단체장에게 기속되어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제한을 받아왔다”고 진단하고, '지방의회법'의 제정으로 주민들의 신뢰받는 책임있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의회경비에 대한 예산권 독립, 사무기구설치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제도 현실화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 했다. &nb
- 기자
- 2023-09-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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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환희 위원장, 서울시의회 헌혈행사 참여 및 시민 동참 부탁
국제수사일보 기자 | 서울시의회는 9월 25일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시의회 본관 건물 앞에서 대한적십자회 헌혈버스를 이용해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와 추석 명절 전후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시의원 및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5일(월) 헌혈 행사에 참여하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헌혈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혈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고 헌혈증을 기부하여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환희 위원장은,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없도록 하고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과 사랑의 실천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상·하반기 각 한차례씩 시의원과 직원들의 호응속에서 ‘헌혈 행사’를 하고 있으며 헌혈행사를 통해 기부받은 헌혈증서를 10월중 ‘헌혈증 기증식’을 통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 기자
- 2023-09-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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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시의원,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제수사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 발의한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전면철거방식으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부작용과 한계를 보완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된바, 장래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준공된 서울시 아파트 단지들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종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아 현행 기준보다 용적률이 높다. 이에 사업성 측면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단지들은 리모델링 사업의 잠재적인 수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내 별동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허가의 동의요건 충족이 어려워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 기자
- 2023-09-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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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시의원,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시설계획에 ‘국제실내사격장’ 설치 제안
국제수사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4일, 제320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 회의에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시설 내에 ‘국제실내사격장’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황 의원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을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코엑스~잠실 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잠실운동장 일대를 스포츠, 전시·컨벤션, 공연·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글로벌 스포츠·MICE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시설기본계획은 완료된 상태이다. 이어서 황 의원은 태능국제사격장의 철거로 현재 서울을 대표할 만한 사격장이 없고, 서울시 사격선수들이 먼 지방까지 훈련을 가야하는 고충을 설명하며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계획안에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실내사격장 신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태릉선수촌이 위치한 태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정비
- 기자
- 2023-09-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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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 찾아 기회와 약속의 땅 경기 북부 ,대도약의 원년 만들자 강조
국제수사일보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9 월 25 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 김 의원은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숙명임을 강조하며 ,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이자 1400 만 경기도민이 함께 가야할 길 ” 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북부만 잘살자는 이전의 분도 개념을 넘어 경기 남부와 북부가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70 여년간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불이익 및 불편을 감내해 왔고 , 이러한 불이익과 불편 해소를 넘어 서서 , 국가 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인사말을 끝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완료되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 , 진심 어린 격려와 동참을 부탁했다 . 26 일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 건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편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 기자
- 2023-09-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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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가을철 2 개월만에 산악사고 2,700 건 이상 … 산악사고 10 건 중 3 건은 가을철 집중 ”
국제수사일보 기자 | 지난 5 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중 약 30% 가 등산객이 몰리는 가을철 (9~10 월 ) 에 집중되고 있다 . 특히 월별 평균 산악사고 건수로 살펴보면 , 가을철 사고건수는 타계절 평균대비 70%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을 단풍구경 등 산행이 잦아지는 계절일수록 , 사고예방을 위한 산행 안전수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 서울 서초갑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5 년 동안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5 만 2,101 건으로 집계됐다 . 이 중 가을철에 산악사고 1 만 3,574 건 (26%) 이 집중됐으며 , 지난 5 년간 매년 9~10 월에 조난 · 실족 등 산악사고가 평균 2,700 건 넘게 발생했다 . 산악사고 10 건 중 3 건은 가을철에 집중된 셈이다 . 연도별 9~10 월 산악사고 비중은 2018 년 27.4%, 2019 년 23.7%, 2020 년 27.2%, 2021 년 26.2%, 2022 년 25.7% 로 각각 집계됐다 . 특히 월별 평균 산악 사고 건수를 살펴볼 경우 , 지난…
- 기자
- 2023-09-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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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하자”
국제수사일보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5일 대구 도시철도 1·2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재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는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증가한 건설사업비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추세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고려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로 연 토론회(‘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구 감소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는 단순한 도시철도사업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권을 묶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어갈 획기적인 계획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경산
- 기자
- 2023-09-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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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 변호사 전국에 20명 불과 … 교권전담 변호사 제도 유명무실”
국제수사일보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9월 7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교권전담 변호사는 20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전남·경북은 교권전담 변호사가 0명이다. 경기 5명, 부산·광주 2명,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는 교권전담 변호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다. 반면 최근 3년간 교권전담 변호사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는 2020년 3,152건, 2021년 3,680건, 2022년 3,620건이었으며, 2023년은 1학기에만 2,443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2023년 1학기 기준, 교권전담 변호사 1명이 법률 상담을 평균적 122.15건한 셈이다. 특히 광주에서는 교권전담 변호사 1인당 324.5건의 법률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충원해야…
- 기자
- 2023-09-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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