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사일보 윤희숙 기자 |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로 확대·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부터 재승차 적용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고,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 뿐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된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되어 도입됐으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및 확대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로 지난 3월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지난 7.26. ~ 8.8. 14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했고, 2,643명의 시민이 참여한 결과 만족도 90%(매우 만족 65.6%), 제도 이용 희망률 97.5%로 조사됐다. 또한 588명의 시민들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했으며, 그 중 464명(79%)의 시민들
국제수사일보 윤희숙 기자 | 삼성전자㈜가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3천억원을 투자하여 호남권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한다.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전북도에 삼성이 대규모 사업장을 구축한 최초 사례이자 민선8기 들어 새만금 외 지역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첫 대규모(관광 제외) 투자사례이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심덕섭 고창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윤여봉 경제통상진흥원장, 삼성전자㈜ 김동욱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초일류기업으로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해 호남권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5만4천여평을 매입해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물류센터는 연내 건축설계 및 인·허가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24년에 착공, ’26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삼성전자㈜는 물류센터 조성을 위
국제수사일보 윤희숙 기자 | 전북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강임준 군산시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 하운식 GE 베르노바 오프쇼어윈드 코리아 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해상풍력 터빈 생산부지와 연계한 지원항만 인프라 조성과 도내에서 생산하는 해상풍력 제품이 전북도 해역의 해상풍력단지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도-군산시는 향후 건설될 전북도 해역 해상풍력단지(서남권 2.4GW, 군산시 1.6GW)에 도내 생산제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풍력 터빈 공장과 연계한 지원항만 인프라 조성, HD현대일렉트릭의 지속 사업 영위를 위한 행정 지원에 협력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군산시 내의 지역 항만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입지 검토 후 나셀 조립과 발전기 생산 등 풍력터빈 생산공장의 사전 설계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HD현대일렉트릭은 내년 전북도가 공모 예정인 1.2GW
국제수사일보 윤희숙 기자 | 전북도가 도내 산·학·연·관과 함께 힘을 모아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는 지난 22일 산업부가 주관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 출범에 이어 25일 본격적인 특화단지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자체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이차전지 산업 육성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 군산시 강임준 시장, 도내 7개 대학 총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 분원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전북 본부장,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성일하이텍 대표이사, 이피캠텍, 대주전자재료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특화단지 추진단 대표 위촉장 수여,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 발표,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 정성훈 부문장과 성일하이텍 이강명 대표이사의 투자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앞으
국제수사일보 윤희숙 기자 | 울산 최초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가 준공됐다. 울산 중구는 25일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 준공 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중구 복산동 460-72번지 일원 203,745㎡ 부지에 5개 단지 2,625세대 규모의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원, 광장, 도로 등 각종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구 B-05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서 2020년에 착공, 사업 시작 만 16년 만인 올해 9월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가 준공됐다. 중구는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 부서인 정책사업단을 조직하고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 대비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그동안 다양한 행정 지원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당초 15m 높이의 방음벽을 아파트 건물과 2.6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해야 했으나 중구는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
국제수사일보 윤희숙 기자 |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24년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청년인턴과 민간 일경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5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 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 ‘KOICA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24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2천명에서 내년에는 참여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24년에는 보다 청년의 수요에 맞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우수 운영사례 발굴과 청년인턴 참여자 설문조사를 거쳐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단기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의 충분한 일경험과 업무능력 습득을 위해 6개월 이상 인턴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6개월 이상 인턴이 ‘22년 989명에서 올해 6,42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내
국제수사일보 윤희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5일 추석을 앞두고 황금녘 동행축제 주요 판매현장인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을 방문하고, 이후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가락시장,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을 찾아 추석 물가동향 점검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먼저 방문한 ‘행복한백화점’은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백화점으로 양질의 우수 제품들이 입점돼 있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공간(라이브 스튜디오)과 고객 유치를 위한 복합문화공간(브런치카페, 펫파크, 키즈카페 등) 조성 등 기존의 판매 중심 공간에서 고객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영 장관은 백화점 야외매장에서 열린 동행축제 특별판매장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등을 찾아 백화점에서 인기있는 여러 제품들과 ‘소상공인 라이브 스튜디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중소·소상공인들과 소통했다. 아울러, 동행축제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동행축제의 성과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이영 장관은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
국제수사일보 윤희숙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신사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대형마트 수급상황 점검에 이어 추석 직전 성수품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국민 물가 부담 경감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21일부터는 관악신사시장 등 전국 1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정황근 장관은 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배, 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정황근 장관은 “전통시장이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정부도 명절까지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제수사일보 윤희숙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국제수사일보 윤희숙 기자 | 환경부는 9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