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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 벤치마킹 온 일본 대학교수진 면담
국제수사일보 박미영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9일'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 하러 온 일본 학계 연구단인 대학교수진을 면담했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했다.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례 시행 2년 뒤인 2018년'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되고, 2019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으로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게 됐다. 이날 면담에는 모리야마 오사무(국립 카나자와대학) 교수 등 총 7명이 방문했으며,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들었다. 교수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현기 의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 박미영 기자
- 2023-03-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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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중국-대만 양안관계 분석차 타이베이 방문
국제수사일보 박미영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에서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와 민주진보당 당사, 대만국립대학교 등을 방문해 청년정치인 및 당직자, 대학생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 본토를 방문하고 차이잉원 현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여 양안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만 현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었다”며 “향후 동아시아 정치경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행동에 나서는 의원외교와 공공외교를 펼칠 계획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먼저 민주진보당 당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Peifen Hsieh(謝佩芬) 국제부 부장은 “대만 민주진보당은 타국의 정당 및 의회와 교류를 활발히 하는 편이다”며 “앞으로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각국의 청년정치인이 교류하고 연대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다음으로 타이베이 시의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2014년 대만 국회를 점령한 해바라기 학생운동 출신의 Wu, Pei-yi(吳沛憶) 의원은 “청년 활동가에서 선출직 의원이 된 지금, 새로운 정치의 방향성을 직시하고 있다”
- 박미영 기자
- 2023-03-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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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태권도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 밝혀!
국제수사일보 박미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태권도진흥재단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태권도 발전을 위한 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설립됐으며 태권도원 조성‧운영과 태권도 진흥을 통한 태권도 발전, 국제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옥 의원은 태권도는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8,000만명 이상의 수련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 스포츠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적 도시 서울과의 긴밀하고 탄탄한 협력 구축을 통해 태권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옥재은 의원은 “전통 무술에서 현대의 스포츠로 변화된 태권도는 삭막해지고 각박해진 시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포츠다”라며, “협력 강화를 통해 태권도가 서울시민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몸과 정신 건강 증진에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박미영 기자
- 2023-03-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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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례식장 1회용품 퇴출 조례 추진
국제수사일보 박미영 기자 | 서울시의회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사업을 확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억제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9일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반영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은 2019년 5,043톤에서 2021년 7,196톤으로 증가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연구용역(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 2019.11.) 결과에서도 국내 연간 배달용 1회용품 사용량은 용기류 1만 7천 3백톤, 식기류 약 4천톤, 봉투 약 6천톤에 이른다. 장례식장 한 곳에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의 무게는11톤에 이르고, 전국 장례식장(1,140개
- 박미영 기자
- 2023-03-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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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행정재산 보험가입 규정 위반’ 지적에 서울시, 예산전용을 통해 손해보험 직접 가입하여 조치하기로
국제수사일보 박미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7일 서울시 조직담당관 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예산 전용을 통해 4월 중순까지 민간위탁 수탁기관·대행기관이 가입한 행정재산의 손해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서울시 명의로 신규 가입함으로써 법령위반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규 서울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책임의 주체로서 손해보험에 직접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3년 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손해보험 가입대상 시설 425개 중 60%인 255개 시설이 수탁‧대행기관에서 가입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손해보험료 예산 항목도 규정에 맞게 철저히 편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광덕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 당시에는 2023년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이었기 때문에 통계목을 수정하는 데 어려움
- 박미영 기자
- 2023-03-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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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남 신안군에 병물 아리수 2만 병 지원
국제수사일보 박미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3월 28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청에 방문하여 ‘가뭄 동참 병물 아리수 전달식’을 진행했다. 환수위에서는 봉양순 위원장과 남궁역·정준호 부위원장, 김경훈·김재진·박춘선·이영실·이은림 의원 등 총 8인의 위원이 참석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과 경영관리부장이, 신안군에서는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의장, 의원 등 많은 인원이 전달식에 참석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어 제한 급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신안군은 육지보다 급수 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1,025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역이어서, 일부 주민들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해 겨우 식수를 해결할 정도로 식수난까지 겪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환수위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하여 단수나 재난지역에 비상 급수용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병물 아리수를 직접 전달한 것이다. 전달식을 통해 서울시에서 공급한 병물 아리수 2만 병(2ℓ[리터])은 ‘10t[톤]
- 박미영 기자
- 2023-03-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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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유성구의원, 방재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제수사일보 박미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방재디자인과 안전마을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29일, 유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미희 의원이 주최하고 유성구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양상이 변화하고 각종 재해·재난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미희 의원이 진행했으며 라정일 부소장(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모금본부)이 ‘방재 디자인과 안전마을 만들기’란 주제로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황우 교수(한밭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이재은 교수(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이몽용 국장(유성구 안전도시국)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이어가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미희 의원은 “급변하는 재난환경과 불가측성을 지닌 재난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자체를 방지하거나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방재디자인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재난과 관련된 유·무형의 요소를 가시화하는 혁
- 박미영 기자
- 2023-03-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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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이경숙, 전혜연 의원 청년 창업센터 현장방문
국제수사일보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이경숙, 전혜연 의원이 지난 3월 27일 평내동에 위치한 청년창업센터를 찾아 청년지원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시 청년지원정책 현장을 살피고 청년정책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으며 의원들은 청년창업센터에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입주점포, 운영 및 시설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센터 내 주요시설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년정책협의체위원 및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청년창업교육 프로그램, 신흥상회 입점 업체 및 시설관리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창업센터에 입점한 청년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금일 현장 방문에 참석한 의원들은“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창업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청년지원 정책마련에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는 고용절벽을 마주한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지난 2021년 6월 평내호평역 인근에 조성했으며 현재 다양한 업종의 25개 청년 점포가 입점해 영업 중이다.
- 박미영 기자
- 2023-03-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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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일정 돌입
국제수사일보 김성연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30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3일까지 15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계획안 1건, 결의안 1건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31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집행부가 제출한 8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진행한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면밀한 검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4월 1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의를 진행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펼친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면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라며 “예산의 효용성과 건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은 최대한 지원하여 구민 행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연 기자
- 2023-03-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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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포스코의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 추진 반대”성명서 발표
국제수사일보 김성연 기자 | 광양시의회는 29일 포스코그룹의 정비 자회사 설립 추진에 대해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은 지역 내 일자리 축소, 구조 조정과 소상공인 피해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비 자회사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자회사 설립은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협력사 통폐합에 따른 관리직과 노무직 일자리 축소도 우려된다.”며, 정비 자회사와 관련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력사, 납품업체, 근로자 등과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자회사 체제로 바뀌면 일반 자재, 공사설비 등 구매에 있어 엔투비 사용이 의무화되는데 다수 업체와 경쟁에서 지역 영세업체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결국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연쇄 도산, 폐업 등 큰 피해를 입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포스코가 지역 구매부서를 신설하고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업체 상생
- 김성연 기자
- 2023-03-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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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9일 20시 12분